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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주재···"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경제장관회의 주재···"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0.17

김용민 앵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에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경제장관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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