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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드론 하늘길 마련···규제혁파 로드맵

회차 : 330회 방송일 : 2019.10.17 재생시간 : 02:00

유용화 앵커>
자율주행차에 이어 이번에는 드론입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하늘길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사전적인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드론택시에 대비한 사람탑승 안전기준, 하늘길 신호등으로 불리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 도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특징은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 규제 개선입니다.

녹취> 권용복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사후적인 규제혁파가 아니라 사전적인 규제혁파, 개별부처 중심에서 모든 부처하고 관계부처가 같이 협업을 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했다는 내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드론교통 제도, 인프라 관련 규제 19건, 배송 운송 등 활용 영역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불법드론을 현장에서 억제하기 위한 안티드론 도입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 저고도 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충돌회피, 자동비행경로설정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드론의 활용을 위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비행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통신, 산림조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합니다.
또 드론택시, 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를 낮춥니다.
사람탑승 허용 안전성 기술기준과 승객운송 허가 사업법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신시장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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