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팔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투기하며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입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엔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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