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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4.11)
# 체감 경기
오늘은 제16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치러진 총선 결과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피고, 앞으로의 개혁과제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경제 상황, 즉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고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어떤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하며 체감 효과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작년,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해 나갔는데요.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 없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돼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깊이 협력하겠다며, 남은 임기까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최대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4개의 일반안이 의결됐는데요.
그중,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관련 브리핑 보고 오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됩니다."
여기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가정폭력이나 가정해체 등을 이유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법인데요.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이들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먼저,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만 최대 3년까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 청소년쉼터를 나온 이후에도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게도 최대 5년까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주거와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주거 기반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일자리도 경험하며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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