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 12월 18일 화요일이다.

아시다시피 화요일이라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 국무회의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좀 많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9건, 법률안 4건 등이 상정돼서 의결되었다. 그중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중에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사업 자체를 국가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 방향을 국가가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특히 먼저 들어오는 기업은 위험을 각오하고 일정 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서 들어오는 만큼 더 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들어온 시기에 따라,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하셨다.

오늘도 지난번 국무회의에 이어서 해수부 장관의 “서해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점검과 토론이 있었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먼저 현장에서 묵묵히 방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패류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유통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와 충남도가 보증하도록 하며, 일정 시점까지 현장을 우선 깔끔히 정리해서 관광 재개를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각 부처별로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음식물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밥 먹는 자원봉사’도 하고, 워크샵, 단합대회도 가서 하는 등 전 공직사회가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갯벌,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되살려내느냐 하는 부분은 보고한 대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복원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말씀에 ‘밥 먹는 자원봉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이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대개 현지분들이 불편하실까봐 도시락 갖고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돼서, 음식이 먹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시점에 가서 현지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다.

다음은 오늘 행자부 장관이 `정부와 공무원 노조와의 공동교섭 결과’를 보고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39개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 2006년 9월, 10개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이후 행자부장관을 교섭대표로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해서 지난 5월부터 공무원 노조측과 총 48차례의 교섭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 14일 노조가 요구한 의제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쟁점의제인 공무원정년, 공무원연금 제도, 성과상여금 제도,보수 교섭, 그다음에 학교 근무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 원만한 타결을 이루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앞의 부분이 합의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도처럼 당장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5급 이상의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지만,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있어서 정년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공동교섭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전공노 합법 전환에 이어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노사개혁과제 추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노사문화를 ‘대립ㆍ갈등’에서 ‘상생ㆍ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공동교섭이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개 이런 내용의 행자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공무원 노조와 정부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은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비록 결과가 아직 미진할지 모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정부와 교섭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는 일인데, 진일보한 제도로 뜻 깊은 일이다. 특별히 이번 교섭에서 정년 문제가 다루어졌다. `앞으로 기업체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범국민적으로 뜻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하고, 이런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정년연장의 문제이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도 예상되는데,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년연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원칙적으로 공직사회가 정년연장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따라 할 리도 없고, 또 따라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대개 지금 드린 말씀은 오늘 의결된 법과 그다음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말씀이셨고, 마지막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돼서 저희가 수용방침을 밝힌 특검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다.

`특별검사를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수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결론과 더불어 과정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결론과 과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한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본다.

또 같은 결론이 나오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과정을 통해 검찰이 결론만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좀 길었다. 오늘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다. 여러분들 질문 받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몇몇 비서진들에게 훈장이 수여되기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선정기준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고, 또 개개인 별로 추천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또 여기 이 자리에서 1명 정도 추천사유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담인데 대변인께서도 오랫동안 청와대에 계셨는데 선정명단에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으면 밝혀 달라.

▲ 대변인 : (웃음) 오늘 아시다시피 정부포상은 행자부가 주관을 한다. 그래서 매년 포상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하여 각 부처가 내부에서 우수공무원을 추천하게 되어있다.

금년 대통령비서실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추천자를 심의하고 선정하게 되어있다. 금년도 대통령비서실 우수공무원 포상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서 수석비서관, 그리고 보좌관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심사를 했다. 이중에 비서관급 51명 중에 비서실 근무 2년 이상 및 이미 서훈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10명중 업무능력,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2명을 선정한 것이다.

2명중 한명은 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비서관이고, 또 한분은 제1부속실장 문용욱 비서관이다. 공적내용은 그렇다―저희 서류에 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인데―남북정상회담, <청와대브리핑>의 정책고객 관리, 언론대응시스템, 정책홍보사전협의시스템, 정책홍보콘테스트 등 홍보시스템의 기획 정착, 정책홍보의 규범인 국정홍보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이것이 양정철 비서관의 공적사실이다.

문용욱 비서관은 수석보좌관회의 등 비서실 회의시스템을 정비하고 대통령 중점과제 및 지시사항 이행현황 점검 관리체계―굉장히 이게 복잡한 체제였다―이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e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서 두 사람이 선정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검찰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상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다는 말씀인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대통령 말씀이 그 이상 더 세세한 설명을 붙이지 않으셨고, 여러분이 대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가 되겠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뭐 둘째 치고라도 과정, 검찰의 수사과정이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점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이를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훈장 받으신 두 분의 선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청와대 내에 인사위원회에서 각 수석 및 보좌관도 추천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라는 조직 또 비서실이라는 조직은 우리 사회에 또 정치와 대통령 간에 매개하는―그러니까 보좌하는 비서실로서의 역할도 큰데, 예컨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고, 또 언론에서 평가하는 시각이 있고, 사회여론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개하는 비서진, 보좌진으로서 평가가, 그러면 이 분이 어쨌든 중심적 역할을 하신분이라는 거는 청와대도 알고 바깥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에도 그러면 가장 우수한 모범역량을 발휘한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는 바깥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배재했다든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일단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에 대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상당히 주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정철 비서관의 공적 사실은 취재지원 선진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비판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공적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의 시각과 참여정부의 평가 - 청와대의 평가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저희로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 이 얘기는 이상하지만…, 51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1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런 저런 조건을 빼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평가를 못 받은 거니까…, (웃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김성중(전북일보) 기자 : 모두에 말씀하신 대통령의 새만금 특별법 관련 언급인데… 국가가 기획하고,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조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그것을 또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것인지, 그 지시를 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언제쯤 도출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 국가가 개입할 경우 전북도와의 협의가 전제로 돼 있는데, 전북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국가가 기획을 하는 건지 정부기관이 기획을 하라는 건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전북지역에서 언론활동을 하시니까 그러실 텐데…, 일단 오늘 지시하신 것은―지시라기보다는 큰 방향에서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달라. 작고 구체적인 제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신 거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특히 그러하고,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방향을 잡아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너무 앞서서 해석하셔서 당장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제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보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그럴 단계까지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본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기자실을 둘러싸고 출입기자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부로 청사출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국방부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자실 이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청사라든지 사무실 출입금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결국 기자실 부분은 그대로 폐쇄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사출입은 인정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전에 청와대 측하고도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비자금특검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했는데 이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발표될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국방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세세하게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자실 폐쇄가 아니라 이전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방부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경찰청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통보해 왔던 것이다.

출입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어제 잠시 통제가 됐다가 풀었다고 하는데…, 어제 잠시 통제라는 것이 궁극적인 기본방향이 아니라 과도적인 어떤 상황에 의한 조치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적절했느냐… 뭐 무리 없는 방법이었느냐… 이것까지 현재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판단하기 어렵다.

두 번째 삼성특검… 아마 시한이, 저희가 세 명의 후보 중에 한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마 20일 날 경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아마 20일까지는―뭐 지금 바로 결정될 거 같지는 않고, 20일까지는―그때쯤 가서 아마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물론 당겨질 가능성을 배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추가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다. 대변인 설명 하실 때 훈장 받는 사람 선정과정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수석 및 보좌관들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 의중이 여러 사람 추천 됐는데 선택을 하신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다.

▲ 대변인 : 훈장 하나하나까지 대통령께서 일일이 다 결정하시지는 않으신다. 그건 위원회의 결정이다.

그리고 삼성특검법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겠다.

일부에서 변협 추천후보 3인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재추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요구가 있다. 그러나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건데, 세 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재추천 요구 절차는 불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그런 요구가 있지요, 보도에 보니까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저희가 대개 사설에 - 저희 입장에서는 - 근거 없는 왜곡된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들이 굉장히 많다.

사설은 신문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고 기사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만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조선일보가 오늘 “언론을 향한 증오심의 마지막 발작을 지켜보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사설을 썼다.

차마 그 표현을 입으로 옮기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추진을 ‘발작’이라고 표현하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을 ‘정상이 아닌 병적 귀기(鬼氣)’(귀신 ‘귀’자를 썼다.)라고 썼으며 이를 추진한 공직자들을 ‘사냥개 인간’ ‘강아지 권력자’라고 했다. 심각한 언어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여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비정상적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자. 새로운 길을, 조금은 과정에서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이다.

개방형 브리핑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 했다. 타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대기 여러분들은 그것에 눈을 감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절차에 따라서 정정과 반론을 요구했다. 언론사에 간섭이나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 인맥과 연고를 통해서 기사를 거래한 적도 없다. 기사를 질이 아닌 경품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문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이 모두를 언론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하는 사실과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말 언론탄압이 과연 이런 것인가 저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사설은 지난 2002년, 딱 5년 전이다. 대선 당일 날 아침에 뿌려졌던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와 함께 우리 대선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언론의 수치스러운 자화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좀 좋은 얘기를 하나 하겠다.

서해 기름유출 사고가 12일째를 맞았다. - 물론 그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염방제작업에 매진함으로써, 오염이 빠르게 치유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일본, UN, EU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 있다.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다. 현장을 시찰하고, “2개월 걸릴 방제작업을 불과 1주일 만에 해내서 놀랍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제 속도뿐만 아니라 과정도 적절하고 전문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자들 때문이다. 이 해외전문가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에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지방정부, 군 당국,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한다.

자원봉사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에 감동스럽게 전국민적으로 펼쳐졌던 <금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킨다고 본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오늘 꼭 마지막 드려야 될 말씀이다.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정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투개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각 후보와 정당이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생중계 브리핑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모레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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