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 12월 13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의미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 1차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3통, 그러니까 통행, 통신, 통관 문제에 대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북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고, 내년부터는 인터넷 통신과 유무선 전화통신을 허용하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도 단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3통문제 합의로 남북간 경협 진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장애요인이 해소가 됐다.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로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소됨으로써 개성공단 1단계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앞으로 2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 여건이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남북 경협 진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남북간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해주특구 개발, 그리고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 3통 문제가 잘 해결될지 총리회담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좋은 성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아침에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기업은행장 인사 관련해서 지금 혹시 오늘 그 인추위가 열리는지, 그리고 그게 논의가 되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 건지 확인 좀 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인추위가 열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기업은행장과 관련된 인추위가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인추위는 열린다고 해도 항상 무엇을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오늘 인추위 결과를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다. 기업은행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주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쯤에 다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지껏 해 왔던 관례를 보면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경부에서 결정 발표하는 식이 될 것 같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기업은행장 인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다. 지금 2파전으로 압축되어 있다. 김동수 전 차관하고 윤영로 금감위 부위원장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데, 윤영로 부위원장께서 전격지원을 하는 바람에 공모의 판이 많이 달라졌는데 물론 언론이 앞서가는 면은 있지만 윤 부위원장이 공모를 한 거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 시절 때 은행제도까지 맡으면서 수협의 부실처리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좀 이미 인사가 다 끝난 듯한 분위기로 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드릴 말씀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지금 어느 분이 공모에 참여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청와대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더더욱이 지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론과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엊그제 공모가 끝났다. 절차가 있고 공모한 모든 분들이 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많은 분은 안 하셨지만… 바라보고 있다. 어떻든 인사과정은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제가 거꾸로 당혹스럽다. 그런 질문들 자체가 방송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또 다시 인사에 어떤 면에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식의 질문이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 오점곤(YTN) 기자 : 지금 특검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까지가 이번 공표된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변협에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요청하게 되어있다.

어제 아마 오후에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부터 아마 일주일 이내에 변협에서 추천하게 되어있다. 그거 오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중에 아마 한 사람을 대통령께서 특별검사로 결정하게 돼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 같다.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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