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 12월 11일 화요일 대변인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태안앞바다 유류오염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인 오염처리 능력에 대한 재점검, 사고수습과정, 수거된 폐유와 쓰레기 처리문제, 방재현장의 지휘체계 문제, 특별재난지역의 실효성 문제 등을 조목조목 점검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다.

“오염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해주민들의 배상 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또한 전 부처가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한다.”고 지시하셨다.

오늘 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받고, “보고된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 각 부처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전체적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해 달라. 이전해 가는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의 하나가 교육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혁신도시의 공교육이 인성, 창의력 교육은 물론 진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다.

오늘 오전 남측의 문산과 북측의 봉동을 잇는 화물열차가 정기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한국전쟁 중에 1951년, 끊겼던 경의선 철도가 56년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 뜻 깊은 날이다. 이제 갓 화물열차가 문산과 봉동을 오가기 시작했지만, 화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고,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2시에 행자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통해서 태안 등 6개 도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 정부에서 마련하겠지만 재난지역선포를 하면 앞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체계라든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정치적인 문제라서 질문을 하는데, 어제 대변인께서 검찰의 직무감찰에 대해서 유효성, 적절성을 문제제기하니까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김현미 대변인이 청와대와 정부를 상당히 비판하는 오늘 논평을 냈다. 이를테면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번에 BBK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법무장관이라든가 청와대는 거기에 동떨어진 멘트를 날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제 행자부가 특별재난지역 공포를 건의해 왔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재가를 하셨다. 오늘 아마 조금 전 2시에 행자부 장관이 그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죠. 이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은 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지역에 개인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보상지원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다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걸 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다. 피해범위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 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BBK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이나 직무감찰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다. 오늘 신당 쪽에서 어떤 논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기본적으로 검사탄핵과 직무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드린 말씀에서 더 드릴 것이 없다. 어제 드린 말씀은 저희의 현재로서 최소한의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앞으로는 국회와 헌재가 판단해나갈 일이라고 본다.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저희가 준비해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특검법안이 지난 10일, 관보 게재를 통해서 공포가 됐다. 어제죠? 오늘이 11일이 맞죠? 가끔 제가 이 브리핑을 하면서 날짜를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포가 됐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중앙인사위를 통해서... 청와대로 어제 접수가 되었다. 지금부터 아마 3일 이내에 대한변협에 후보자 추천을… 추천서면을 의뢰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시간이 되면 저희가 변협측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될 것이다. 그 뒤 일정 진행과정은 여러분들이 대개 아실 것이라고 보고, 오늘 사실관계를 알려드렸다.

- 임동수(MBN) 기자 : 아무래도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현안 같은데…

▲ 대변인 : 그렇다.

- 임동수(MBN) 기자 : 그렇다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에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인 거 같은데, 미국 쪽에서도 전문가가 온다고 하니까… 어떤 공조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도 조목조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태안 기름오염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다. 해수부 장관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보고를 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외교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T/F가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제안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마무리를 짓겠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전에 태안 앞바다 기름오염 유출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오늘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현안과 대책을 보고 받고, 오후 한 시에 태안 기름오염사고 현장을 출발하셔서 현장을 시찰하고 계시다. 아마 이미 보도가 된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 동아일보가 “‘재앙의 현장’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어제까지 태안 지역 시찰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이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 이후, 현장방문의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 오다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희가 최종 판단한 것이다.

어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질문이 있었다. 그때 대통령의 일정이 최종적으로 결정 나기 전이었기에 저로서는 당연하게 ‘대통령님 시찰은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된 바 없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재해나 재난이 특히 큰 규모로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이 현지를 시찰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재해나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적인 임무이다. 또 현장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꼭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시각이라는 것도 편협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복구에 바쁜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측면마저도 있다. 때로는 언론이 그런 기사를 쓰기도 한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대통령을 무조건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정말 나쁜 기사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오늘 동아일보 2면 기사였는데, 1면에도 최근 여러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차치하고... 마지막에,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과도기는 있다”는 저의 발언을 써 넣었다. 누가 보아도 마치 어느 나라나 과도기는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해 보이는, 그렇게 보이게 하는,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사이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는가?

여러분들 모두가 어제 저의 그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실 것이다. 과도기에 국가운영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여러분의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그 도입부분에서 어느 나라나 과도기는 있기 마련이고 그 과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인계인수가 잘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말의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이런 기사를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뭐 그 부분에 대해 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 김연세(K․T) 기자 : 질문이 너무 없어서 여담 차원에서 하나 질문해 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법률신문이라는 데서 변호사들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질문 중에 보면 형사재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변호사들이 불과 13%인 반면에, 매우 심하다 다소 그렇다라는 응답이 무려 86%였다. 또한 변호사들은 경제계 인사 등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혹시 청와대가 논평할 사안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제가 즉흥적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더이상) 그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럴 것 같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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