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7년 지식재산 세계 6강’ 진입을 실현키위해 혁신선도부처로서 특허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올해 세계최고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등 12개 중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상우 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올해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의 비전을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키위한 4대 정책목표로는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설정했다.
우선 올해말까지 심사·심사심판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로 단축>

특허심사 10개월, 상표·디자인심사 6개월, 특허심판 6개월(특허·실용신안 결정계 9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심사제도와 프로세스의 혁신, 재택심사,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확대,심판관 조기충원등을 추진한다.

심사·심판의 품질을 제고키위해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한 품질관리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심사노트제,심사이력카드관리제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통합민원처리시스템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B&F 서비스(Before & After 서비스)도 강화해 고객이 만족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식재산의 창출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특허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해 특허동향조사사업을 국가 연구개발(R&D)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 R&D 특허성과 DB를 구축해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서울대 등 20개 대학의 학부과정에 특허정보 정규교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특허분쟁 대비용 특허지도를 작성해 보급함으로써 국가 R&D사업에서 특허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수도권 등 4개 광역권의 총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3~4개 대학의 전 연구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프라로 육성하고 지역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도 지난해 2개지역에서 올해는 8개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중소기업·대학생의 디자인 창작을 지원키위한 디자인지도(Design Map)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전국 182개 교육청에 발명교실 설치를 완료한다.


<벤처기업 특허사업화 지원위해 모태펀드에 1000억원 출자>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키위한 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한국산업은행과 협력해 특허담보부 대축을 확대실시하고 1000억원 규모로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사업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해 사업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을 기술구매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등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위조상품의 단속권한을 강화키위해 ‘특별 사법 경찰권’보유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법률 구조사업을 대폭 확충하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재권 국제협력분야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특허공동체 구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캐나다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중국 등 현지공관에 특허관을 신설하는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실효성제고도 추진키로 했다.


<고객감동경영으로 초일류 정부부처로 발전>

오는 5월 책임운영기관 전환과 함께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는 초일류 정부부처로 거듭나기위해 성과중심의 기업형 조직운영과 엄격한 보직관리기준 정립, 객관적인 심사평가 및 차별적 성과보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전청장은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감동경영, 6시그마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혁신이 조직문화에 정착되게 함으로써 지식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