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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중계석 수시방송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회차 : 962회 방송일 : 2019.11.13 재생시간 : 46:35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개회사>
김승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제: 국민연금 개편방안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1
국민연금 신뢰 제고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

□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2
정부 역할 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제도 내실화

□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3
다층보장 체계 강화
- 기초연금 개선, 퇴직연금 주택 농지연금 개선

□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 전략적 자산 배분,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1. 현행 유지 방안

2. 기초연금 강화 방안
기초연금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3.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1
연금보험료 9%에서 12% 인상
연금급여율 40%에서 45% 인상

4.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2
연금보험료 9%에서 13% 인상
연금급여율 40%에서 50% 인상

노후소득보장 개편 방안: 국민연금
1. 소득보장 + 지속가능성 + 세대 간 형평성
2. 소득보장 수준: 연금급여율 (50%)
3. 연금 수리적 균형 보험료 상한: 보험료율 (20%)
4.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과 퇴직연금 부담금 (8.3%) 조정 검토

□ 국민연금 개편방안: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장

□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준비금의 일정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했던 제도


<토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강성진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곽관훈 교수 / 선문대 법경찰학과
곽은경 사무총장 / 컨슈머워치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노후소득보장 + 지속가능성

○ 정부가 단일안으로 검토 중인 방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동시에 제고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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