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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총비서 재추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됐습니다.
조선 중앙방송과 조선중앙 TV는 28일 열린 북한 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당 총비서직에 추대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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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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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
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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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 내년 1학기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엔 대학들이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지나친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 폭이 해당 년도 직전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
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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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발달과정별 수업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이 발달과정별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특수학교 수,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유치부에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따로 설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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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올림피아드서 한국 2위
지난 19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0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종합성적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9개국에서 학생 72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대표 학생 4명 전원이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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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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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희망 부모 부양능력 심사후 허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이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틀은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 할 수 있...
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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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박탈한다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혐의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한국 국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 등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자녀의 외국 국적...
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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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료 6개월전 미리 알려준다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만료사실을 사전안내 하는 서비스가 연내 실시됩니다.
또한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빵류 등의 제조일 표지판이 비치되도록 식품안전관리지침도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46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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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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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비닐 쇼핑백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주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이 사라집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인데, 장을 보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다음달 1일부터 롯데마트와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클럽 등, 전국 5개 대형마트 350개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지난 달 환경...
방송일자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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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수요 증가
8.29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에 한해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권이 자율적용하도록 한 8.29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
방송일자 : 2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