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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개선과 미래를 향한 동반 성장의 길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한중관계 개선과 미래를 향한 동반 성장의 길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8.24

한중 수교 25주년! 그간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로 수교 기념행사를 공동 주최해왔는데요.
올해는 양국이 별도로 조촐한 기념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소원해진 한중관계 개선과 복원을 위한 노력, 더불어 양국의 미래를 위한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봅니다.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1.
25주년 맞이하는 한중 수교! 의미와 함께 현재 한중 관계를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1-1.
원래는 수교 5년 단위로 양국이 함께 큰 행사를 개최하곤 했는데 이번엔 따로 치러졌잖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의미를 둬야할까요?

2.
수교를 맺은 25년 동안 양국 교역량이 무려 33배나 늘었지만, 기술 격차는 불과 3.3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무역의 최대 파트너이자 경계대상 1호를 중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3.
최근 추궈홍 중국대사는 '사드가 한중관계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중국이 '사드'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정부의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중국은 더 냉담한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전달해야한다고 보십니까?

6.
또 다른 중국 특사나 아니면 밀사 까지도 투입해 중국과의 협상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7.
중국과 냉각기가 장기화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중국 측 피해도 예상해본다면요?

8.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서 대북제재안에 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9.
대북 문제에 관해서 미중, 북미 간 코리아 패싱 이란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취해야할 입장은 무엇일까요?

10.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 수준에 달하고, 개인무역이나 보따리상 거래를 포함하면 30%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거래 시장 다변화를 통한 전략이 시급할 듯 합니다.
(이를테면 중동 공략이라든지?대안 가능한 시장 개척 노력)

11.
중국 한한령 관련 경제피해중,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위배된 부분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할텐데요.

12.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과 동반성장해갈 수 있는 방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간 한중 양국이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만큼, 앞으로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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