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일자리 집착하다 비정규직 늘린 정부?
2. 9월 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고개드는 ‘D의 공포’?
3. 文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진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요즘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낫더라···‘100% 빼먹는 법’ 유튜브까지 등장
출처: 조선일보 (2019. 10. 28)
“자발적 퇴사해도 급여 받는 법 등 꼼수 가르치는 동영상 수두룩”
“일부 근로자, 계약 연장 권해도 실업급여 타는 게 낫다 거절하기도”
-왜곡 보도-
▶ 정정 내용 - 고용노동부
“근로자···사업주 공모해 이직사유 거짓 신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부정수급 범죄 심각성 인식 위한 교육·홍보 실시”
“고용보험법 개정해 부정수급 관련 처벌 강화할 것”
보도기사
또 폐사체 ASF···멧돼지 사체만 쫓는 정부?
출처: OBS (2019. 10. 29)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연천서 또 발견···방역당국은 멧돼지 폐사체만 쫓고 있다“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포획 강화 바이러스 검사 수행”
“확산 원인 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체 조기 발견 - 적정 처리위해 폐사체 수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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