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방침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가 '약한 복지'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예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약자복지'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으나,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공공의료·사회서비스 등의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밖에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 기조가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중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약자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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