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두 번의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집값 잡기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세금과 주택 규제 완화로 증가된 투기 수요와 재건축·재개발의 투기화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주택 임대소득자의 세금공제와 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실행,
그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보유세 개편 후 부동산 시장에 끼칠 변화에 대해 전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