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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WTO 승자는 일본?

회차 : 11회 방송일 : 2019.10.15 재생시간 : 18:51

WTO 승자는 일본?

*헤드라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두 달만에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일본산 차(렉서스)가 이미 1만대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협정 위반한 것이 인정돼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

*팩트체크 포인트1
정말 일본 한 브랜드 차가 1만대 넘게 팔렸다는 게 사실일까?
*오늘의 팩트1
상반기(1~6월)에 이미 많이 팔렸기 때문에 1만대가 팔린 것!!
월 1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던 일본차는 지난달엔 374대를 파는데 그쳤음!!

*팩트체크 포인트2
불매 운동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불매'를 언급한 게시물이 줄어든 것일까?
*오늘의 팩트2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실태’ 조사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5.7%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7월보다 1.3%증가한 수치!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서로 이겼다는 엇갈린 주장의 진실은?
② 일본이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오늘의 팩트3
① WTO 판정문에 한국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해야 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크다라고 판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임!!
② 일본산 밸브가 국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번복된 것 때문!!

*팩트체크 포인트4
① WTO에서 반덤핑관세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판정한 기준은?
② 일본을 상대로 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의 주된 쟁점은?
*오늘의 팩트4
① 첫째는 덤핑의 존재, 두 번째는 이로 인한 피해가 존재, 세 번째는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② 일본의 수출제한 행위는 관세부과보다 손쉽게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WTO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이를 금지하게 하는 것!!

*출연
-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 청운대 방송영화영상학과 이호은 교수
- 이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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