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퍼주기?

* 헤드라인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 1200만명에게 현금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

* 팩트체크 포인트1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자체 돈다발 복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오늘의 팩트1
최근 3년간 현금성 복지사업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저출산 및 청년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훈·유공자 대우 강화가 증가이유!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② 현금복지가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다?
* 오늘의 팩트2
① 현물 급여에 비해 관리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수급자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제도이기 때문!!
②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효도수당, 어르신수당을 만들어 중복 지원한다?

* 팩트체크 포인트3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확대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제재 없이 손 놓고 있다?
* 오늘의 팩트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협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사업과의 유사중복을 피하고 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
출연 공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윤정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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