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말도 못 꺼내는 미세먼지 대책?

* 헤드라인
- 가을에도 거센 '중국산' 미세먼지···정부는 국내 대책만?
- 미세먼지 공습 시작됐는데···준비 없이 대책만 쏟아낸 정부

* 팩트체크 포인트1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국내용 대책만 쏟아내고 있어, 산업계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 오늘의 팩트1
이번에 확정된 대책에는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포함!!
중장기적으로는‘동북아 오염물질 저감협약 체결’ 등으로 중국측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

* 팩트체크 포인트2
앞으로 추가 건설 운영될 예정인 대용량 석탄발전 7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오늘의 팩트2
단기적으로는 전체 석탄발전의 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최대한 저감시킬 계획!!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당장 올겨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없다?
②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될 때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 오늘의 팩트3
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확정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통해 평상시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
② 법 개정시 관련 지자체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인 동시에 법과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12월부터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실상 계도기간에 준하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상민 교수
출연 공무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신영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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