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절반’ 결국 조삼모사?

* 헤드라인
‘봉’ 잡은 민자고속도로, 요금 절반 뚝?···결국은 조삼모사

* 팩트체크 포인트1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낮추는 대신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결국은 조삼모사가 됐다?

* 오늘의 팩트1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 긍정적!!

* 팩트체크 포인트 2
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기간이 20년 연장이 아니라 자칫 무한대가 될 수 있다?

② 늘어나는 이용자만큼 민자사업자의 수익도 더 커지지 않을까

* 오늘의 팩트 2
①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기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도로공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선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로 한정하며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님!

② 민간사업자를 잘 설득하고 협상해서 통행료 인하로 인해 증가되는 통행료 수입은 정부가 환수!

* 팩트체크 포인트 3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은 애당초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도록 계약을 체결한데다 국토부가 사전에 철저히 감독하지 않아서 생긴일이다?

* 오늘의 팩트 3
초기에 건설된 민자도로가 애초에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도록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 IMF 상황과 고금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김현수 변호사
출연 공무원: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병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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