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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매주 월~금요일 20시 50분

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거부 법적 책임 묻기 어렵다?

회차 : 113회 방송일 : 2020.03.10 재생시간 : 17:59

코로나19 퍼뜨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팩트체크포인트1
① 코로나 사태 초기에 거짓말을 했던 유튜버에 대한 처벌은?
②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벌금만 처벌받는다?
*오늘의 팩트1
①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고 수사중이거나 이제 막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
② 환자의 거짓 진술로 방역기관이 잘못된 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최대 징역 5년 처벌!

*팩트체크포인트2
①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 적다?
② ‘슈퍼전파자’의 처벌이 가능한가?
*오늘의 팩트1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 높아짐!
②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가능하고, 부주의하여 실수로 과실치상으로 처벌가능!

*팩트체크포인트3
① 마스크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 없다?
② 다른 질환이 있어도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오늘의 팩트3
①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중!
②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가까운 국민안심병원으로 가기!

*출연
MC: 최대환 기자, 안주연 아나운서
전문가: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이호은 교수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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