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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매주 월~금요일 20시 50분

곳곳에 버려진 차들, 손 놓은 정부?

회차 : 114회 방송일 : 2020.03.10 재생시간 : 18:44

곳곳에 버려진 차들, 손 놓은 정부?

*팩트체크포인트1
① 방치 차량에 대한 뚜렷한 단속규정 없다?
② 자동차가 방치되는 이유는?
*오늘의 팩트1
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에 자동차를 무단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② 높은 수리비와, 범죄에 악용됐거나 저당권 확인 및 해지가 번거롭기 때문!

*팩트체크포인트2
① 방치 차량 소유주로 적발될 경우?
② 행정력 낭비하는 복잡한 방치차량 처리절차?
*오늘의 팩트2
①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통고처분, 즉 범칙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
② 억울하게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


*출연
MC: 최대환 기자, 안주연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출연 공무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정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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