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발전소가 세워진다면 송전선로 건설을 합의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겠죠.
분산형 전원이 이런 편익이 생기는 에너지원입니다.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형태가 아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 가까이에 발전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많습니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펼치고 있는데요.
분산형 전원에 편익이 생긴다면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약 등 편익이 생긴다면 그게 맞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신재생 발전단지가 세워지는 위치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지방에 발전단지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설치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요지 인근 전원은 편익이 인정됐을 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여성 권익증진과 차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여성*아동폭력 등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가 이 양성평등기금 중 일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금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며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를 보면 1개의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결과를 보면 6등급 중 3등급이 양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기금관리에 더욱 철저해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요?
최근 온라인상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회사차를 이용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수리비 50만원을 책임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처럼 가벼운 접촉사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고에 대한 경위만 알려줄 뿐 보험료나 배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11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이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대통령이 어디에도 없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2019년에 발표 된 제조업 르네상스란 어떤 정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책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준비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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