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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매주 월~금요일 20시 5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179회 방송일 : 2020.06.24 재생시간 : 09:05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생활폐기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잡기에 나섰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35퍼센트가 포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1월 재포장 금지에 대한 시행 규칙이 개정했는데요.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묶음 포장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걸 막아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앞으로 묶음 할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라면과 같이 번들로 묶어 할인해주던 것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 이 내용 과연 사실일까요?
환경부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묶음 포장을 금지하는 겁니다.
만약 우유를 1+1으로 묶어서 할인한다면 이렇게 비닐팩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러나 매대에 상품을 두고 할인 안내와 함께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편의점에서 맥주 5개를 만원에 파는 방식이죠.
라면 번들 제품과 같이 공장에서부터 번들 형태로 출시되는 제품은 재포장의 성격이 아니므로 번들 포장과 할인이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세트도 마찬가집니다.
또 각기 다른 제품을 묶어 판매한다면 재포장이 아닌 띠지를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적응기간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응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세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9년 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 믿을 만한 통계일까요?
고용노동부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고 남성은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은 편입니다.
또 지난 3년간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구조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한 통계가 객관적인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5세부터 29세까지의 고용률 추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또 20대 후반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상승했으나 1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해 20대 후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가 아닌 9위였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휴업을 했던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근무해 올해 8월 말 퇴사할 예정인데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 쉬게 됐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일해야하는데 휴업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냐는 질문인데요.
우선 이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나 개근,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던 한 근로기간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대통령 피습등 자극적인 가짜뉴스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사기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피의자들이 검거되었는데요.
범죄의 개요와 가짜뉴스 문자 유형 등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대 1팀장 이병길 경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병길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대 1팀장 경감)

최대환앵커>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먼저,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검거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을 향한 당부 사항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대 1팀장 이병길 경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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