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매주 월~금요일 20시 5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203회 방송일 : 2020.07.28 재생시간 : 08:17

*한-중 항공노선 대폭 감편 우리 중소기업, 출국길 끊겼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표 살 테니 대기업 전세기 한좌석만 내달라"
중국 항공노선이 크게 감편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출국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매체는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상황을 정부에 호소했지만 아무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달 양국 운항횟수를 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당 최대 20회까지 확대했고, 7월부터 추가 운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세기 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출국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비즈니스 목적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입법 규제 97퍼센트가 심사 없이 통과됐다"
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정부입법으로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대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비중요규제로 지정돼 심사를 피해갔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규제개혁 위원회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타당성을 입증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제출한 모든 규제 법률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또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를 분류하는 것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인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충분하면, 예비심사에서도 규제 도입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이 없거나, 규제 비용이 작다면 본심사까지 거치지 않고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제대로 된 금고 감독 시스템이 없어,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아 관리가 더 부실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년에 한번, 중앙회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 단독 감사가 아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함께합니다.
중앙회 또한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금고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매년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40여개 금고를 선정해, 감사를 합니다.
또한 중앙회 자체적으로는 2년에 한번 전체 금고 검사를 하고, 비정기적인 시재금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내용은?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 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가 대폭 축소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용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상용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정책 효과면에서도 높은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동안 운영 효과가 어땠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 규모도 줄어들거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안, 형평성을 고려하고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고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용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