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
(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미래먹거리를 위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