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헌재 판결 이후 남겨진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후 처음 맞은 방송 시간이니만큼 ‘집중조명’하기에 시의 적절한 주제였습니다.

토론 참석 패널 4명이 위헌 판결 찬성 vs. 반대 의견으로 명확히 갈렸으나 반대 측이 적절한 대응논리 및 의견을 효과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반격 및 질문도 하지 못해, 시청자로서는 사안이 안고 있는 다각적인 면을 충분히 짚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부딪치는 사안일진대, 책임 부분은 글을 올린 이후 사법적인 책임 추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찬성’ 측 논리에 대해, 사전 제어가 전혀 불가능해짐으로써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사실 왜곡이 급속도로 파급될 여지에 대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부족한 점이 특히 아쉬웠어요.
제목처럼 <...남겨진 과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인데, 판결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과제 해결’이 간과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