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 주제로 -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출연, 9월 1일(토) 오전 9시, KTV‘파워특강’방송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로 주변시세보다 적어도 15~25% 가량 싼 주택이 공급될 것입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9월1일(토요일)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윤형식) KTV ‘파워특강‘ 프로그램에(오전 9시 방송 예정) 출연하여,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로 민간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 상승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분양가상한제로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오해로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했다.

“특히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된 원가연동제 기간. 우리나라 주택공급수가 가장 많은 연간 61만호의 주택이 건설됐다“는 점을 들며,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원가공개제가 기업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대상이 전국이 아닌,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하며, 공개항목도 7개 중요항목에만 적용된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번 원가공개제, 주택상한제 제도 도입을 통해, “과도한 이익이나 폭리를 취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 40~50대의 중산층에 타깃을 맞춘 만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고 강조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37만4천호의 주택 공급 한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7만4천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건설될 2기 신도시에만 무려 58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도권 주택수인 590만호의 약 10%, 강남 3구의 아파트수인 24만호의 두 배 이상 되는 엄청난 물량이다.

또한 85평방미터이상에 적용될 “채권입찰제는 기존의 주변시세의 90%까지 채권입찰액으로 쓸 수 있던 것을, 80%까지 낮추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해 골조공사와 외부마감재정도만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맡겨,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차단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이후 전국, 수도권 집값과 전세가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2007. 1.1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집값 상승률이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와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 역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고 밝혔다

이러한 집값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의 일관된 4대 부동산 정책기조인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억제, 공급확대, 거래 투명화를 확실히 견지해온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과, 주택거래 실거래가공개, 등기등재의무화로 인해, 거래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까지 단기간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의 본질적 처방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이 구체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 으로 전망했다

이번 ‘파워특강’은 무엇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원가공개제 등 새롭게 도입될 주택제도의 주요 내용과 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향후 새로운 주택제도가 부동산시장에 가져올 다양한 변화와 영향에 대해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