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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자 활성화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 KTV 정책대담 5월 24일(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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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92
등록일 : 2009.05.22 16:08

“투자 활성화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일자리 투자, 민간기업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한다

KTV 정책대담 5월 24일(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

□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해 송지헌 아니운서가 진행하는 <KTV 정책대담>을 9개 지역민방과 공동기획·제작해 일요일 오전 8시에 격주로 방송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출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들어본다.

□ 권태신 총리실장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과거와 다른 것을 생산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정부는 기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 실업을 당하게 될 경우에도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 총리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총리실장은 특히“2년 동안이라도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의 과다한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민들, 특히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해주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총리실장은“2년이 지나고 나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실행하겠지만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 총리실장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주민 80~90%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총리실장은 “강을 살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산림녹화처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우리 국토도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를 이용하면 지역주민들은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고 생활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돈만 받아가는 사업이 아닌 생산적이면서 동시에 재래시장도 돕기 위해 상품권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출연하고 부산 KNN 김석호 사회부장, 전주방송 강혁구 보도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이번 <KTV 정책대담-권태신 국무총리에게 듣는다>는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5월 24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방송제작1과 김우진CP(☎ 02-3450-224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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