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대표의 원전축소 세계적 추세 주장은 잘못

2월28일자 문화일보는 에너지연대(대표 최열)의 해외분석자료를 인용하여
유럽 15개국 중 14개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등 원자력발전 포
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에너지연대 등 반핵성 환경운동가들은 유럽에서 수년전에 결정한 원자력축
소 결정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결정의 배경이나 최근에 일어난 친 원
자력으로의 정책 변화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했던 이유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인구증
가 둔화에 따라 전력소비가 줄어듬에 따른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중동지역
의 석유수급 불안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오히
려 원자력발전을 선호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나라가 많다.

우선 스위스는 ‘03년 5월 시행된 원자력관련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60%이상
이 원전 폐쇄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린피스 등 NGO단체들은 풍력이나 태양
광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들은 이들 주장을 비현
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력발전을 찬성한 것이다.

핀란드도 경제성과 환경문제를 검토한 결과 원자력을 국가의 주요 에너지
원 결정하고 ‘03년 12월 160만Kw급의 신규 원전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09
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탈리아는 ‘87년 실시된 국민투표에 따라 원전 5기를 전부 폐쇄하고전력
의 16%를 프랑스 등에서 사서 쓰다가 ’03년 9월 송전선 단선으로 수입전력
이 끊겨 전국이 정전되는 사태를 겪은 후 정부 내에서 원자력발전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스웨덴 역시 90년대 원전 1기를 페쇄하였으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대부
분의 국민들이 더 이상 원전 페쇄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가 탄산가스 배출감소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이라고 한다. 스웨덴 에너지
청이 발표한 2010년 발전량 구성이 수력 46%, 원자력 43%, 화력 8%, 풍력
2.6%인 것을 보면 스웨덴도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네덜란드는 이웃 나라들의 변화에 따라 ‘02년 7월 원전 폐쇄결정을
번복 하였으며, 벨기에는 에너지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조건하에 원전 폐쇄
를 결정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유럽 국가들은 한 때 원자력발전을 포기 했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환경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친 원전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끝으로 독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김재일 박사님이 03년 9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때 하신 말씀으로 마치고자 한
다.

“독일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주장이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를 세금으로 조달할 수도 없고 여기에 산업계가 의존할 수도 없
다. 특히 한국은 유럽과 달리 주변에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가들
에 둘러싸인 고독한 나라이며 따라서 산업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에너지전
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효율이 높은 원자력개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