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출 300억 원 이상 대기업 1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세무조사선정대상방식을 한차원 과학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표본조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8일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중소법인을 제외한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전통적인 세금탈루 업종과 호황업종 중 탈루혐의가 포착된 116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징수보다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기업 세무조사는 그동안 순환식 정기세무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획일적 기업선정방식을 보완하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 과학적 세무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표본조사 성격을 띱니다.

대기업 표본 세무조사에는 우리나라의 저비용 세무행정 집행구조와 비슷한 미국의 국가조사프로그램 NRP제도가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NRP는 미 국세청이 신고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과 업종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업만족도와 과세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사전표본조사 후 집중조사방식과 종전의 정기순환조사방식을 병행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