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특히 투자를 위축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선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년 전 녹지시설에 건축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최근 생산라인을 늘리면서 공장 증축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건폐율 20%라는 규제에 묶여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은 건폐율이 40%로 상향조정돼, 부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관광특구 내에 있는 식당들의 옥외영업도 허용되고, 주택 등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처럼 지은 지 15년이 넘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개혁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급속한 경기하강 둔화를 암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대상 과제는 280개.

이 중 절반이 넘는 145건은 2년 동안 집행에 유예되는 한시적 유예 과제, 나머지는 항구적 개선과제입니다.

한시적 유예과제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회복되지만 필요할 경우 항구적인 폐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투자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돼왔던 규제가 대폭 완화돼, 고용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과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80건 중 221건은 6월 중 일괄 개정절차를 거쳐,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