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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작년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경제 불황의 파도를 해쳐나가기 위해 유동성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올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환원한 겁니다.
작년 5조 8천 6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당면한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3조 1천 4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엔 더 많은 자금 지원이 돌아갑니다.
정부는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엔 전략적으로 자금 지원을 4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운영자금 위주였던 자금 성격도 시설투자금 위주로 공급됩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독려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기업평가등급을 최대 2단계까지 상향조정해, 정책자금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기업평가체계도 대폭 개선됩니다.
단순한 재무구조로 기업을 평가하는 예비평가제도를 시행 30년 만에 전격 폐지하고, 기술사업성 등급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둬 기업의 미래가치를 자금 지원의 최우선 순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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