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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통계'로 '먹히는 정책' 만든다

정보와이드 6

'잡히는 통계'로 '먹히는 정책' 만든다

등록일 : 2010.07.2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쌀 막걸리와 중형세단, 그리고 하우스웨딩까지.

올해 상반기를 주름잡은 이 히트상품들의 탄생에, 관련 분야의 국가통계가 십분 활용됐다는 소식, 저희 KTV에서도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에게 통계 분석을 통해 사회 변화와 소비자 성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일은, 마케팅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새로운 통계들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먼저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교육에 관한 통계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교육비 총액과 지역별, 계층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등 모든 통계가 망라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사교육비와 관련한 조사들을 실시했지만 통계가 불완전해 현재는 작성이 중지된 상태고, 2008년 5월에도 대학생 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했지만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병으로 간주되는 사교육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춰서,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내친 김에 이공계 인력실태 조사 시스템도 함께 개발해 교육정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통계도 대폭 강화되고, 서민층의 살림살이를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통계도 개발돼, 다양한 서민지원 정책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의 출생과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 변화를 포착하는 통계가 내년까지 구축되고, 더불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비용 실태 조사와 이민자 통계도 집계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계수지 동향 통계가 올해 안에 개발되고,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각 실시하던 가계금융조사도 올해부터 통합돼 해마다 실시됩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공무원들이, 양 손에 하나씩 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무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에 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그 하나이고, 실제로 그들의 생활이 그러한지를 직접 살피고 검증하는 철저한 현장조사가 나머지 하나인데요.

기업들이 국가통계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히트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정부도 면밀하고 효과적인 통계를 근간으로, 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주는 '히트정책'들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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