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첫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이전 정부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6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첫해 중산층 세제지원액이 전 정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정부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 금액이 15조3천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정부 출범 첫해에 지원한 7조9천억 원의 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과 각종 경제개발 관련 조세지원액 면에서도, 출범 초 현정부는 전 정부보다 각각 1.6배, 1.3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2008년 당시 국세청의 세수는 167조3천60억 원, 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엔 114조6천642억 원으로, 세수가 45.9%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수증가율 면에서, 현 정부의 첫해 조세지원 내역은 이전 정부의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한층 앞섰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금융과 재정, 세금정책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이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올해 초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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