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 내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군 대체복무가 2015년까지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요원과 의경, 의무소방원, 해경 등의 군 대체복무가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원래 대체복무 배정 인원 수를 점차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잉여 자원 효율화와 치안력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까지 의경 만4천 806명, 해경 천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만6천 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명 등 매년 2만 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다만 현역 입영자 가운데 강제로 차출해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과장 / 국방부 인력관리과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과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완전히 폐지, 전경의 경우 의경 중 일부가 전경 업무 맡아.."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천 480명, 의경 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산업기능요원 3천 700명 등 모두 만7천 500명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우수기능인력 육성과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현역병 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부터는 대체복무를 전면폐지할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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