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던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비와 보육비도 내년엔 전체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만 5세 아동은 43만5천여명.
이 가운데 91% 가량인 39만 5천여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로 이원화된 이같은 지원체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이뤄지던 지원도 전체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월 17만 7천원인 지원단가도 내년엔 20만원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늘려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용 과장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기존 만 5세아 보육료 예산 약 2천억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대체되면서 이 돈을 보육서비스 개선과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해 보육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면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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