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요양급여 허위청구 무더기 적발

KTV 730

요양급여 허위청구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1.05.24

허위로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거나 쓰지도 않은 약품을 썼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수억원을 부당 청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한의원은 환자 A씨가 두통 등의 질환으로 1백여 차례 진료를 받았다며 보험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환자는 단 하루만 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의원은 투약하지도 않은 약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2년간 2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이같은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596곳 부당청구 액수만 197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당청구 보험료를 전액 환수조치하고 허위청구액이 1천5백만원을 넘거나 전체 청구액 중20%가 허위청구액인 14곳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