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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10 (2010년~2012년 제작)

정부, UN에서 탈북자 문제 공식 제기

회차 : 345회 방송일 : 2012.02.27 재생시간 : 2:09

정부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거론합니다.

다음달 초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엔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조정관은 난민협약 등을 근거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특히 처벌이 예상되는만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주변국으로 표현해 수위 조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김봉현 조정관은 2월 27일 인권이사회의 활동과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을 포함한 국제인권상황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기조연설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조를 통한 우회적 압박도 병행됩니다.

미국도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중심으로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숩니다.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

"탈북자들을 어떤 인권차원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좀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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