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른바 화학적거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지 정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전문의가 성폭행범을 진단한 뒤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면접과 심리 평가 후 청구를 인정한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면 본격적인 약물 투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물은 루크린이라 불리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와 여성호르몬 MPA 전립선 암 치료제로도 쓰이는 CPA가 사용됩니다
성호르몬 억제 약물을 주사로 투약하면 뇌하수체와 고환 내 남성호르몬 생성이 억제되고 성충동과 발기력은 줄어듭니다.
성충동 약물 CPA의 경우 전립선암 치료에도 널리 쓰여 부작용은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갑니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 약물을 투여받고 석방 뒤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은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세계적으론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미국 10개 주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이 이미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말 뉴델리에서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으로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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