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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UN 안보리 "강력 규탄"…대북 제재 논의 착수

굿모닝 투데이

UN 안보리 "강력 규탄"…대북 제재 논의 착수

등록일 : 2013.02.13

북한이 어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면서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 우리나라는 의장국 자격으로 긴급회의를 즉각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의 긴급회의는 우리시각으로 어제밤 11시, 뉴욕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안보리 이사국과 안보리 비이사국인 일본 등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의장국인 우리에게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긴급회의는 즉각 소집될 수 있었는데요.

안보리 이사국들은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그리고 지난달 채택한 2087호의 중대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안보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뉴욕을 방문 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사국들이 합의한 언론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호의 중대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2087호에 명시된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의 논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긴급회의를 즉각 개최해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가중된 고립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네.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가 관심사입니다.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되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가 시작된만큼 이제 관심사는 제재 강도와 확정 시기입니다.

전례를 볼 때 안보리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5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뒤에 결의를 확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는 40일이 넘게 걸렸는데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선 이번에도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 방법인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결의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은 제재의 강도와 채택 시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의 대외 무역과 돈줄을 더 꼼꼼하게 막는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달 결의에서 권고사항으로 포함시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강제화하는 방안과,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핵실험을 1차 대응조치라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합하게 하면 2,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조선중앙TV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2차, 3차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위협을 계속 했는데요.

특히 북한은 원래 핵실험을 해야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면서, 이번 핵실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3차 핵실험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위성발사 권리를 존중하며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지, 아니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국제사회의 선박검색 등 대북제재 움직임도 거론하며 이같은 행위는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2,3차 대응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의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를 발사하거나 핵탄두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을 흐리기 위해 추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우리와 국제사회는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아 기자 수고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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