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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육·외교 장관 등 내정… 정부조직법 난항

굿모닝 투데이

교육·외교 장관 등 내정… 정부조직법 난항

등록일 : 2013.02.14

앞서 보신 것 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 외에 교육부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는데요.

이번 인선의 주요 특징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오세요.

여 기자 2차 인선이 발표됐는데 당초 예상과 다르게 청와대 인선은 포함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2차 발표에는 1차 발표 때 빠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청와대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외교안보라인과 교육, 법무,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선 박 당선인의 전문성 중시 기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당선인은 평소 책임장관제를 강조해 왔는데요.

어제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면면을 보면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6명의 장관 내정자 전원이 전직 관료 출신인데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와 육사를 졸업한 후 40 여년간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군 관료 출신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역시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인데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차관을 역임했고 유진룡 문체부 장관 내정자 역시 행정고시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공보관과 차관을 지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구청장과 김포시장을 역임한 행정통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특히 서남수, 윤병세,김병관. 유진룡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차관급 이상의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도 이채로운데요.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고 신뢰하는 사람이면 과거를 불문하고 발탁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선 발표 후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밝혔는데요.

차례로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 정부 출범하는데 첫번 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들의 꿈과 길(끼를?)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3차 북핵실험이 막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온 국민이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큰 사건이 됐다. 이로 인한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해 가는데 국방부가 할 일을 찾아서 해가야하지 않겠나."

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서면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새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조각 인선도 발표가 되려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사실상 오늘 처리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한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타협안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8개 상임위와 법사위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 처리는 물론이고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 10인 협의체는 지난 4일부터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여야의 주요 쟁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다음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발언을 했는데요.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빠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축소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겁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규제 관련해서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겨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정부조직개편 원안 통과를 다시 한 번 당부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 인선이 발표된 만큼 총리 국회 인사청문회도 진행될텐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22일 채택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오전 간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새로운 인사청문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일자 별로 검증 주제를 정해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첫날인 20일엔 정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 검증이 이뤄지고 다음 날엔 공직 시절 활동은 물론,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군 면제와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등에 대한 정 후보자의 해명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여야는 본격적인 문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천 배경을 설명하고 후보자의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인격살인 지적까지 제기된 인사청문회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별도로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통합당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감안해 국방과 외교 관련 청문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청문절차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네. 새정부 출범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잘 마무리되서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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