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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 실천 방안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입시전형 간소화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정책 준비상황을 살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주문이 많았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대선 당시 내세웠던 자유 학기제나 대입 전형 간소화 등 주요 공약 실현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기보단 지나친 경쟁과 입시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타고난 그런 소질과 끼를 찾아내고 또 그 꿈을 이뤄주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진로 탐색에 쏟게 하는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3천 개가 넘는 전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줄일 것이고, 전형별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온종일 돌봄 교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유능한 강사 확보 방안과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당선인은 과학 기술은 창조경제의 토대라며 과학 분야의 공약 실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우리 산업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그걸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창조 경제의 선순환이 잘 이뤄지게 하려면 이미 제가 약속했던 대로 투자 확대와 연구 환경 개선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야만 합니다."

정부의 기초 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 전체 R&D의 40%로 확대하는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했고,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정년을 65세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박 당선인이 참석하는 국정 과제 토론회는 여성문화와 국정기획조정분과 등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조직개정안 지연 18일 국회 본회의로 인수위 9개 분과위는 내일 오전까지 국정 운영 로드맵 작성을 매듭짓기로 했는데요.

박 당선인에게 먼저 보고가 이뤄진 다음 20일께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부조직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죠.

네, 여야는 어제도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여야가 어제로 합의했던 정부 조직법 처리는 오는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8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18일 통과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 부처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원안에선 미래부에 방송 정책 기능이 이관되지만 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방통위에 남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부 이관에도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는 만큼 앞으로의 여정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조직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일부 인선에도 차질을 빚어지고 있죠?

네, 지난 수요일 2차 주요 인선에선 17개 중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만 발표됐는데요.

시급한 외교안보 라인과 현재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와는 무관한 부처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선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인선과 나머지 조각,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청와대 인선이 먼저 나올 거란 추측이 유력합니다.

장관 후보자처럼 청문회를 거치진 않지만 청와대 인선 역시 고강도의 사전 검증이 이뤄지면서 자격 미달로 탈락하거나 일부는 고사하는 바람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안팎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용을 갖춰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청와대 인선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제 인수위 해단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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