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 정부 들어 첫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됩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제부처 장관들의 회의를 거친 뒤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4년만에 10조원 규모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으로 관측됩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도 담깁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뿌리산업의 융합형 부품소재 개발에 나서고,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 5개년 계획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걸림돌이 됐던 금융,세재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기존방침도 재확인해, 세부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부당 특약을 금지하도록 하도급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적이 있듯이, 지난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3.0%로 제시됐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5% 정도로 낮출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0.3%에 그쳤고 올해 초 흐름도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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