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노인복지시책을 감사한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만여 명 중 3만 여명은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액은 매년 2천 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요양보호사 9천 여명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수당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본 것처럼 속여 290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