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중채무자들의 빚을 절반까지 줄여줘 재기를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채무조정 가접수 현황과 행복기금의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현장에 다녀왔죠.

그 곳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자산관리공사 본사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 가봤는데요, 접수 신청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전부터미리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려는 사람들로 접수창구는 하루종일 붐볐는데요, 가접수 첫날에만 만 2천여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빚을 꼭 갚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는 같았습니다.

둘째날인 어제도 신청자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어떤 분들이, 얼마 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장기채무자가 그 대상인데요,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70%까지 감면해줍니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 선으로 예상되는데요, 직접 신청하면 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채무조정에 들어갈 때보다 채무감면 비율을 10% 포인트 정도 높은 40%선으로 우대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감면율을 상환능력과 나이,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총 11개 구간으로 나눠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접수만 해도 채권추심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가접수는 이달 말까지, 본접수는 다음달부터 시작해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자산관리공사 38개 창구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접수대행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가접수 신청 때는 필요서류만 제출하고, 본 접수기간에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접수를 했다면 본접수 기간에 창구를 다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기우편과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게 되고, 곧바로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 전국에서 국번없이 전화 '1397'번을 누르면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빚이 곧바로 탕감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감면 금액을 제외한 남은 빚을 성실히 상환했을 때에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후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금을 물론이고 연체이자와 법적비용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기금은 지난 1일부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 드림론'의 지원 대상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4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빚이 1억원 넘거나, 연체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등 행복기금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도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빚을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뭔가요?

네, 정부는 단순히 빚 탕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복기금의 취지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문제는 빚을 갚고 자활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채무조정 신청자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취업상담과 창업컨설팅 지원을 통해, 취업과 창업지원을 연계해 준다는 복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소상하게 알아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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