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담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해,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짜는 내년 예산.
초점은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 건전재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 기반을 확충하도록 했고요...”
이에 따라 내년에 투자는 4가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4대악 근절 등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안보 대응능력을 강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도로와 철도 등 그 동안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어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는 물론 일정 기한이 되면 혜택이 끝나는 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확정된 지침을 토대로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