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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NEWS 10

4대악 '감축목표관리제' 도입···안전 강화

회차 : 312회 방송일 : 2013.05.30 재생시간 : 4:19

4대 사회악을 비롯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안전강화를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마련된 117 센터, 학교폭력 뿐 아니라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상담이 끝나자 마자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사건이 보고됩니다.

최영선 (서울지방경찰청 117센터 팀장)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신곳 알아서 성폭력수사팀을 바로 현장에 급파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경찰관이 신고 직후부터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곧바로 통합지원센터로 이동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피해자가 도착하면 상담사가 초기 면접을 통해 피해 내용을 파악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지 72시간 이내인 경우 치료와 함께 증거채취 등의 의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박혜영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부소장)

"응급키트라는 증거채취 해서 국과수에 보내는데 가해자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병감염 여부 뿐 아니라 사후 피임약 처방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한다던지 이런식의 의료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또 고소에 대한 부담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녹화와 피해자조서 등의 수사 지원도 함께 진행돼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곳을 포함한 전국의 성폭력 피해지원센터는 모두 30곳, 정부는 이를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4대악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른바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배가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고 지금까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2017년까지 9.1%로 낮추고 재범률을 6.1% 수준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의 미검률이 9.5% 정도니까 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백여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25.7%,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5.7%로 낮추고불량식품은 안전체감지수를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을 5백여명 증원해 경찰 1명당 담당학교를 최대 30곳에서 10곳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달성 실적을 매달 열리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계속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냐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관리로 힘들지만 달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

홍경란 / 경기도 남양주시

“70점 정도 주고 싶어요.아직은 모든게 다 혼란스럽고 아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이처럼 우리 국민이 4대악과 관련해 분야별로 느끼는 국민안전 체감지수도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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