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TV에 출연해 책임이 따르는 자유로만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중 처벌로 단말기 보조금을 확실히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유는 없거든요. 우리 기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데에 자유를 위축시키는 자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방송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단말기와 판매 정책은 미래부지만 저희는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나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벌금은 같이 매겨도 그중에 선별적으로 제일 과열시키는 곳 적발해서 본보기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보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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