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수급 받는 것, 이를 복지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복지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최근「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지난 10월 15일,
Q2. 그런데 현재도 부처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Q3. 현재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의 규모와 주요 복지부정 사례,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2년도 17개 부처 복지사업 실태조사 결과 부정수급 규모 1,965억 원 (복지예산 93조원 대비 0.2%)
- 드러나지 않은 복지재정 누수 규모 클 것으로 추정
Q4. 현재 신고센터는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A> - 11개 기관 17명 파견 근무
- 기획홍보반 · 상담안내반 · 조사처리반으로 구성
Q5.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센터.) 구체적 업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부정수급 상담 안내 활동 - 신고사건 현장조사 실시
- 복지부정 신고자 보호 · 보상 - 부정수급 척결 위한 제도 개선 등
Q6. 국민들은 복지부정 사례를 발견해도, 긴가민가 헷갈릴 수 있고 어디서 상담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안내해주시죠.
A> 복지부정 문의 · 신고 : (국번없이) 110
Q7. 그런데 상담을 받은 시민이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신고절차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팩스 접수 02) 2110-0678
- 방문·우편접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95호)
- 조사관 현장출장 접수 (국번없이 100번)
Q8. 복지부정 신고자의 경우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신분보호와 보상대책 갖추고 있는지요?
A> 예,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에 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부정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같은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정 신고로 부정수급 받은 복지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등 에는 정부부처 내에서는 가장 많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9. 신고를 통해 복지부정 수급자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복지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환수, 자격정지, 운영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위법 행위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정적 처벌 보다는 선진국처럼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첫 번째 위반의 경우에는 12개월, 두 번째는 24개월, 세 번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수급자격이 정지됩니다.
Q10. 신고센터가 개소한 지 2개월여가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 소개해 주시죠.
예, 신고센터가 지난 10월 15일 개소한 이후 복지부정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지난 2개월여 동안 복지부정 신고접수 91, 신고상담 260건 으로, 주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금, 보훈급여 및 의료기관 의료급여 분야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상담 이후에 신고접수로 10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 등을 포함하여 13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하여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11. 신고센터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 특별 신고기간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간과 주요 내용 설명부탁드리니다.
A> 복지부정 특별 신고 기간
2013.12.10.일~2014.3.19.일 (100일 간)
Q12. 특별 신고 기간 운영도 좋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제보와 많은 신고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고센터가 더 활성화 되기 위해 남은 과제 무엇일까요?
지난 2개월 동안 다양한 언론매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고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복지예산 규모에 비하여 복지부정 적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신고기간 동안에 언론매체나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정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홍보와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공공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Q13. 끝으로, 향후 신고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함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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