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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처 업무보고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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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다.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 많은 노력을 했다. 농담이지만 1998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로 작년만큼 주목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를 바란다.

또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대학 대학 연구기관 모든 역량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가 매년 새로운 달력을 쓰는데 그 달력이 아주 멋있는 자연환경도 찍고 그래서 겉에다가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그 달력은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멋있게 만들 달력이라고 올해도 작년, 재작년 달력 놓고 일정을 짜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하나도 들어맞지 않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지, 옛날에 잘 맞았다고 새롭게 바뀌어야지 예전에 잘 맞았다고 그러면 헛수고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애는 애대로 쓰면서 실제 도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례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찾아야 하고 전화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14 하나를 기억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많은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도 모아서 수요자 위주로 어디를 찾으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부처 간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AI 상황에 대처하면서 확인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도 조사해서 농장관리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정리해야겠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닭이나 오리 농장 허가 조건 강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환경친화적 축산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구제역도 최근 북한,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축 백신 접종과 국경 검역 등을 한층 더 강화 바란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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