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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검정교과서 출판사 측에 교과서 가격인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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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이 가격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넣고 계산해 봐도 현재 가격은 너무 높다는 건데요, 교육부의 결정에 출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교육부가 올해 새로 출간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가운데 171개 도서에 대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34개는 출판사의 희망가격 6,891원에서 34.8% 내린 4,493원, 고등학교 교과서 99개는 9,991원에서 44.4% 내린 5,5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가격은 출판사들이 가격산정시 반영을 요구했던 개발비, 즉 기획연구비와 본문디지인비, 교정.검토료 등을 인정해 추산한 것으로,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보다 20%정도 오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재익 과장 /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저희들이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특히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가격조정 명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치에 출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90여 개 교과서 출판사들이 참여한 교과서가격특별위원회는 교육부의 가격 조정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하고, 발행 중단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출판사들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면서 새학기가 시작된 교육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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